22번째 부동산 대책 과연 이번엔 통할것인가...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7.10 보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압박하고 절세 활용 전략으로 사용되었던 법인, 신탁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최고 주요 중심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기 좋게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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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린다

2.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율은 70%, 다주택자는 72%

3. 2 주택 취득 시 8%, 법인과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

4.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최고 종부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5. 부동산 신탁의 보유세 납세자를 다시 원 소유자로 변경한다.

이 법안들은 바로 7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입법된다고 합니다.

 

 

이 대책의 중요 목적은 집값의 안정일 텐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포커스는 총 2가지 정도인 거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인가  둘째, 무주택자들의 매수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책안을 정부가 또 내놓을 거 같습니다. 

일단 주택 거래 시장은 관망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전문가들은 강한 변화에 눈치보기를 하느냐고 처분 매물도 별로 없고 문의 또한 별로 없다고 하네요.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부담도 72%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은 크지만 보유한 자산의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고 현행 양도세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매각 결정도 쉽지 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유예 기단도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 후에 매물을 내놓든지 안 내놓든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장 실효가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이 하락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층이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수요시장 또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책 효과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전세 시장 등이 주목할 변수이고 사람들 또한 의도는 알지만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대책은 계속 새로 보완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과 전세시장 관련 규제, 추가 세제 강화까지 앞으로 어떤 다양한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엇갈리면서 주택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거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