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제품 환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중고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하자 인제품 인적이 혹시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품은 바로 제습기... 여름에 필수품인 가전제품이죠.... 

저의 사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8/1일 날 당근 마켓을 통해서 제습기를 올린 판매자를 만나 구매의사를 밝히고 직접 만나서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고 제습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습기를 가져온 후 2일 동안 시험가동만 했는데 제습기능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as센터에 전화하니 고장 난 거 같은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여 8/5일 날 서비스센터를 가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고지받지도 못했던 콤프레셔 불량, 습도센서 불량, 제품 분해 흔적, 조립 불량... 절대 as수리기사가 분해한 흔적이 아니고 콤프레셔도 단기간에 고장 나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as센터 수리기사님도 정말 황당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수리할 시 구매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당당히 요구했더니.... 답변은 환불 못해준다. 거래 끝났습니다 안녕 하계세요 이런 말만 하고 제가 물도 한 방울도 안 생기고 제습이 안된다니 자기네 집에서도 제습기를 온종일 틀어도 물 한 방울 안 생겼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때 이미 고장 났던 거라고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사용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판매자는 제습기가 물만 생기면 제습기냐 습도 설정 이런 거는 고려 안 하냐 이러면서 사람도 바보 취급하고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as서비스센터 수리기사님이 써주신 내용도 보여주니 어쩌라고 보여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ㅋㅋㅋ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소액이지만 형사는 사기죄를 걸고 민사도 걸겠다고요. 사기죄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당근 마켓 아이디를 한번 바꾸고 이제는 탈퇴까지 했네요:: 탈퇴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인 경우 하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근 마켓을 이용했는데 당근마켓내에 기능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 당근 마켓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해요. 저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배정되면 그 담장자가 당근 마켓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상대방 측과 통화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배 째라 무조건 절대 안 해준다 그러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요. 민사로 할 경우 들어간 시간 손해배상 이런 금액들도 더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액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최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고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기망행위 인정받는 게 가장 어려워요, 다른 2가지는 그래도 계좌 이체한 내역이나 이 제품이 하자있는 걸 증명하기만하면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매자를 속일 의도가 있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를 해줄지 말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신고하러 간 날 팀장님이 부재중이셔셔 일단 돌아왔습니다. 수사관이 며칠 안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형사고소가 되어서 검찰 송치 재판까지 간다면 이때 우리는 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같이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지금까지 신경 쓰게 한 비용과 손해배상 이런 금액을 통틀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기에 안 엮이는 게 가장 좋겠죠?? 엮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사건 처리가 빠르니까 꼭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절대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요 ㅠㅠ

*법적으로 중고여도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