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2탄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1탄에 이어서 2탄을 써볼려고합니다. 2탄에서는 예방법을 써보고나서도 어쩔수 없이 사기를 당했을때 또는 하자물품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정리해볼려고합니다. 우선 크게 우리는 택배거래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택배거래를 했을경우와 직거래를 했을때 그리고 택배 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았을 경우 직거래에서 하자품을 숨기고 팔았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택배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거나 하자품을 받았을 때입니다. 전에 글을 보시면 구매 전에 전화가 아닌 무조건 기록이 남게 문자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한 번 더 제대로 확답을 받고 게시물은 스샷을 찍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하면 보통 게시물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자가 명확한 경우, 물건이 사진과 다를 경우 우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의 답변은 100중 90은 중고거래라 환불이 어렵습니다라는 이 말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구매자는 참 황당합니다. 물건이 하자가 있고, 제품이 사진과 다르거나 게시물에는 없던 하자가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환불을 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지불해주거나 해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판매자는 극히 드물고 다들 연락을 피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때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게시물과 입금내역을 스크린숏을 찍고 상황 정리를 합니다. 자료 정리와 상황 정리가 끝났다면 우리는 민사를 걸지 형사 사기를 걸기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경우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경찰이 사기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어려운 기망행위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물건을 받았어도 사기죄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도 접수를 안 해준다면 검찰청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한다면 2천만 원 이하는 소액 전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전자소송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민사로 걸 때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거는 것이고 형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로 해결하기 전에 판매자에게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해주고 원만한 해결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을때입니다. 직거래로 구매를 했을경우 판매자들이 직접 보고 샀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이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자가 발견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본다고 제대로 다 볼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직거래 상황에서 제품을 볼때는 판매자도 기다리고있어서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이런 경우도 환불해주는 경우가 드물더라구요.. 이때 판매자가 구매할때 봤으니 환불 안된다고 해도 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해야지 하자 담보책음도 받을수있고, 판매자가 그래도 안준다고하면 하자 담보책임은 민사이니 민사소송을 하면됩니다. 근데 만약 판매자가 나를 속였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기죄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사기죄는 크게 상대방을 속여야하는데 모르고 속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속였다면 환불을 해줬겠죠?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해 타인을 속였을 경우에만 해당 혐의가 성립하고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장난걸 알았거나 하자가 있는것을 미리 알고 파는경우는 드물겠지만 뷴명히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분해흔적을 찾아볼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고칠려고 시도한 흔적으로 볼수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 볼트 분해 흔적을 확인 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