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왜 선별지급일까?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최근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간이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더 연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피해는 당연 물질적인 피해입니다. 바로 돈이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자기 건물이 아니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으니 월세를 내기는 매우 어렵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출금 상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힘든지가 좀 다른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거고 자영업자든 사업자든 소상공인들은 금전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리 모아 놓은 돈도 다 사용하고 대출은 받았음에도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국에 요즘 다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59년 만인 4차 추경에 전부 국채로 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7 조원규 모인 만큼 지급대상도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는데 이점 또한 안타깝습니다. 1차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를 어느정도 살리는데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잘 살릴수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논점은 선별지급인지 전국민 보편 지급 이를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고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 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의 대상을 보면 고용 취약계층이고 최근에 급격하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지원받기 힘들다는 여론도 나고 있어 선별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풀릴 예정인만큼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시장에 돈을 풀길 바라면서 빠르게 전 국민에게 주었으면 어땠나 생각해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대상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1차재난지원금과 2차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다른점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1차재난지원금보다 조금더 여유롭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재난 지원금이 선별 지급인 가장큰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만큼 밖에서 소비 촉진을 하기가 어려우니 취약 계층이 당분간만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 가게에 사장님이고 갚을 대출금과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전기료가 있다면 정말 앞길이 캄캄할 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야지 회복국면에 들어설 텐데 정부나 모든 국민들이 힘든 건 당연하고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국가부채 또한 많이 늘어나는데 2020년도는 정말 너무 힘든 연도인 거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액수가 14조 대에서 7조대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나랏빚 폭탄은 피할 수 없는데 조금이나마 나랏빚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까지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 4천억 원입니다. 국내 GDP 대비 43프로대이고 4차 추경도 포함되면 44프로에 가까워지고 연말 국가채무는 무려 840조 대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가고 있어서 나랏빚이 걱정되는 시선도 매우 많은데 코로나가 최대한 빨리 종식되어서 회복기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