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이번 연도 4월 들어 절정에 이르렀던 코로나 19 사태가 조금 잦아들더니 다시 엄청난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셧다운 상태이고 이런 국면이 지속된다면 지방도 얼마 못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지도 모르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 방문 판매원들처럼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거의 직업을 잃거나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안도니 총체적 난국입니다.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때는 소비 촉진을 불러일으켜 성공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이니 1차 긴급재난 지원금에 반도 못 미치는 효과를 볼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전 국민 지급방식으로 지급되었을 때는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하여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카드를 줘서 생활비를 쓰게 하고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들과 좋은 옷들도 사주고 그랬죠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기에 소비촉진보다는 생존권 보장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일시금 50만 원씩 준다고 하는 내용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어느 한 언론사에서 단독이라고 올렸었는 데 정부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니 미취업 청년이신 분들은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차 재난지원급 지급대상과 규모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 대략 7조 원/지원대상:고용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정부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지원을 기존 정부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못 가는 자녀가 있으면 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비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만 봐도 소득 매출이 너무 심하게 급감해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예도 직접 들어줬는데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입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또한 그 액수가 1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지 주요 내용은 최근 매출 급감 업종은 그 금액을 환산해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시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급휴직자, 청년층도 지원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니 해당이 될 거 같은 분들은 정부의 공고에 귀 기울이고 뉴스를 자주 챙겨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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