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찍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발행 예정??(feat. 통신비지원)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매일매일이 떠들썩합니다. 중앙정부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고 밝힌 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코로나 사태에 국민 지원의 최선두와 대비도 매일 강력하게 하고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새로 나온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방채를 찍어서 경기도민분들에게 2차 재난 지원급 지급을 의회와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경기도의 부채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직접 말해서 거의 잠정 확정인 거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지역화폐 20만 원을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조금 주는 정책도 펼쳤는데 이 정도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회복하기는 어려워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부 지방채로 발행해야 해서 만기가 되면 모두 값아야 해서 국채 발행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정이 좋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부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선택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얼마를 지방채로 발행할지 검토를 해야 하고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고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할지 지역화폐반 현금반으로 할지도 아직 미확정인 거 같습니다.

경기도형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금액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채와 지방채의 가장 큰 차이점인 차환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인데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서 갚는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에 세금을 미리 당겨 받아 사용하는 거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는 지방채든 어떤 부채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채를 발행해서 좋은 곳에 쓴다면 제가 경기도민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만13세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건 정부가 지원 안해줘도 잘먹고 잘사는 통신회사를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2만원 통신비 지원이 아닌 가구원마다 주변 시장에서 추석 명절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거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곧 나올 거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하루빨리 치료제가 승인되어서 종식될 날만을 기다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