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말 엄청나게 높고 국가 채무도 정말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gdp정도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둘 다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전셋값 폭등과 힘든 경제사정으로 가계채무도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얼마나 부채가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대도 우리나 gdp정도면 부채 좀 더 터트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ㅠㅠ

정부가 한국현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유는 일반 사람이 대출한도가 있는 것처럼 정부의 빚도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까지는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젠 경기과열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면서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 경제가 스스로 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돈을 언제까지 얼마까지 풀지 알 수를 없으니 그래도 제한을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기에 대처방법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것뿐이더라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고 시장에 돈이 돌려면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는 거겠죠?

지금은 코로나 19로 다들 돈이 부족하니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까지 잘 사용해왔지만 언제 까지 이방 법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죠 이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대신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ㅠㅠㅠ

기업이나 일반 가계는 부채는 많은데 그걸 못 갚거나 이자를 못 내거나 돈을 못 벌면 자연스럽게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부는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냥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자는 이론을 현대 화폐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원화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조달하는데 견제장치를 달고자 만든 게 한국형 재정준칙입니다. 어떤 제도든 어떤 권력이든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조달하는 데에는 견제장치가 없던 것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채무비율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랑 4대 보험과 같은 정부다 걷는 모든 돈을 수입으로 보고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돈을 지출로 분류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재정 준칙이 잘 지켜질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이고 이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가 자기들이 싼 똥을 후대로 미룬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결 자혜 지라는 말처럼 자기가 벌 인일은 자기가 끝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특히 오른 부채를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까지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말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